[SOH] 새해 첫날부터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베트남과 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해양법을 통과시켜 남중국해에 대한 주권을 명시한 바 있는 베트남이 1일 남중국해 분쟁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하는 해양법을 발효한 것에 대해 중국이 무효를 선언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화통신은 1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시사(西沙)군도와 난사(南沙)군도, 그 부속도서에 대해 분명한 주권을 갖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의 이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 주장과 행동은 모두 무효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해양법을 정식 발효시킴으로써 남중국해 정세를 복잡하게 하고 확대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길 바란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6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하는 해양법을 통과시켰고 중국은 같은 해 11월 외국 선박이 하이난(海南)성(남중국해 전 해역) 관할 해역에 무단 진입할 경우 승선 및 조사, 억류, 축출, 정선, 항로변경, 회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베트남 해양법 무효 선언을 향후 베트남의 실력행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미국, 필리핀 등과 연합해 중국과 맞서고 있으며, 해양법 발효가 기존 법률 관련조항의 연장선상에서 법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주권 침해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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