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영국 의사들이 비만 방지를 위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음료에 20%의 세금을 매길 것을 정부에 요구한 데에 대해 일부 식품 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영국에서 '설탕세'(Sugar tax)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학협회(BMA)는 20%의 설탕세 부과가 18만 명의 비만 유병률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음료의 광고를 단속하고 학교 급식에 대한 의무 기준을 도입하며, 패스트푸드 매장의 단지 조성화를 규제할 것 등을 주장했습니다.
 

보도는 실라 홀린스 BMA 과학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많은 영국인들이 설탕을 과다 섭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년 7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의료보험 예산에서도 60억 파운드(약 10조7871억 원)가 손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MA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술과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비용보다 나쁜 식습관과 관련된 질병 치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협회 회원인 슈리 다타 박사도 "설탕 과다 섭취가 방치된다면 2030년 영국 인구의 30%가 비만에 이를 수 있다"면서, "평소 생활 중 소비하는 설탕 양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국민들의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청량음료, 에너지 음료, 과일 음료, 스포츠 음료, 과일 주스 농축액 등에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한 과일과 채소 구입 보조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저소득 가구는 과일·채소 섭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8년 이후 가격이 30% 정도 상승한 과일·채소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홀린스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가 실행되면 건강한 식품과 건강하지 않은 식품들 간의 가격 불균형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부담으로 영양 불균형 식단을 감내해야 했던 개인과 가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안 라이트 식품음료연맹 사무총장은 "이미 많은 청량음료와 제과에 20%의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다"면서, "추가적인 세금이 협회가 주장하는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쟁에 대해 영국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정부는 비만을 해결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미 소아 비만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설탕세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공표하고, "식품 업계가 상품의 포장지에 설탕 함유량을 표기한다거나 칼로리가 낮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식의 자발적인 조치들을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헝가리·아일랜드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하는 식품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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