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015 인터넷 자유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인터넷 자유가 5년째 악화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에서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공익 관련 정보를 검열하고 사생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사는 전 세계 65개국에 대해 '자유로운 나라'(18개국),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28개국), '자유롭지 못한 나라'(19개국) 등 3가지로 구분했고, 점수는 0이 가장 자유롭고 100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 인터넷 자유가 가장 많은 나라는 아이슬란드(6점)와 에스토니아(7점)였고 캐나다(16점), 독일(18점), 호주(19점), 미국(19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인터넷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는 여전히 중국(88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시리아(87점), 이란(87점), 에티오피아(82점), 쿠바(81점)가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1점 올라간 34점을 받아 21위에 올라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의 '접근 장애'(3점)와 '콘텐츠 제한'(14점) 점수는 작년과 같았지만, '사용자 권리 침해'이 16점에서 17점으로 악화됐습니다.
이에 대해 프리덤하우스는 "세월호 사건 이후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사찰 우려에 따른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사이버 망명,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판결, 원전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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