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페이스북 사생활 침해’ 강력 경고

편집부 | 2017-05-18

[SOH]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로 하루에 100억개의 메시지와 3억 5천만장의 사진이 업로드 되면서, 사람들이 일상을 나누는 통로가 되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에는 대략적으로 약 2,500억장의 사진이 올라가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페이스북에, 사용자의 생일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좋아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의 매우 많은 정보가 계속 쌓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5만 유로(1억8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프랑스의 페이스북 사용자는 3천300만명가량이다.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2년간의 조사 끝에 페이스북이 타깃 광고를 위해 프랑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데이터 보호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NIL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제3의 사이트를 둘러보는 행동에 관한 정보까지도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페이스북에 두 차례나 경고했지만, 페이스북 측은 “유럽의 데이터 법률을 준수했다”면서, “당국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블룸버그 통신은 “프랑스가 제시한 과징금 규모는 프랑스에서 사생활 침해로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지만, 페이스북의 거대한 사업규모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당국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4개월 안에 프랑스최고행정법원(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보보호 당국도 “페이스북이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자국 법규를 위반했다”고 이날 따로 발표했다.

네덜란드 당국은 “페이스북이 이용자를 성적 선호도에 따라 타깃 광고에 노출하지 않기로 해 이번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겠지만,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다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밖에 벨기에, 스페인, 독일 등지에서도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셜미디어가 헤이트스피치나 가짜뉴스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작년에 인터넷 메신저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이용자 계정 등 두 업체의 자료까지 합병을 시도해 독일, 유럽연합(EU)로부터 반독점 수사를 받고 있다. 영국에서 이뤄진 반독점 수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은 영국 내 자료는 처리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CNIL은 구글이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의 '잊힐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0만 유로(1억3천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콩세유데타에서 판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허핑턴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