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이하 FATF)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막기 위해 확산금융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확산금융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나 생산 등에 사용되는 자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성명서는 지난 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별도의 형식으로 채택됐다.

FATF는 이번 성명서와 관련해 회원국들에게 ‘FATF 국제 기준의 충실한 이행’,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FATF 성명서 대응조치 이행’ 등을 당부했다.

UN안보리 대북제재에는 ‘회원국 내 북한 은행의 지점, 사무소 신규 개설 금지 및 기존 지점 폐쇄’, ‘북한 내 UN 회원국 금융기관 사무소 및 계좌 개설 금지’ 등이 포함된다.

FATF는 북한에 대해 ‘사실상 거래중단(Counter Measure)’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거래 중단’은 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 가운데 최고 단계다.

이번 성명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공동으로 표시한 것으로, 특히 개별 국가에 대해서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매우 예외적이다.

총회에 참석한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도 북한 확산금융 차단 성명서를 지지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ATF는 1989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7개국이 가입해 있다. 한국은 지난 2009년 10월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