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상무부가 철강 수입 규제 방안 관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전 세계 무역체제 전반의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18일(이하 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앞서 16일, 철강 수입 규제 방안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미 상무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 부과’,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53% 관세 적용’,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등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 까지 이번 보고서에 담긴 제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이들의 조합, 혹은 이와는 별개의 다른 제재 조처를 내놓을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철강 규제에 나선 것은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4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무부에 철강제품 수입 제한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철강 생산 유지는 국가 안보와 산업 기반 보호와 관련있을 뿐 아니라 경제와 국방에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CNN머니는 무역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런 제재 조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반한다며, 실제로 실행될 경우 중국 뿐 아니라 캐나다와 한국, 멕시코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보복에 나서는 등 세계 교역질서는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 소재 포드햄대학의 국제무역법 전문가인 맷 골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처들을 강행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이에 대한 보복 조처들을 내놓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미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는 캐나다로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 철강 중 16%를 차지한다. 그 뒤로 브라질과 한국이 각각 13%와 10%로 대미철강수출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러시아가 모두 9%씩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왕허쥔(王賀軍)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17일 담화를 통해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보고서에 따른 미국 정부의 조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런 결론에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완전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에 적용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경우 상무부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62년 제정된 이후 50여 년 동안 적용된 사례는 1979년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1982년 리비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등 단 두 번 뿐으로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다시 등장했다. (사진: AP/NEWSIS)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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