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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국제조 2025’ 정책에 각국 우려 표명

김주혁 기자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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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리커창 총리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제조강국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 진흥책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를 다시 강조한 데 대해, 각국의 정부와 재계 관계자들은 해당 계획이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리 총리는 이날 전인대에서 2시간에 걸쳐 정부 활동을 보고했다.


리 총리는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대해 “(중국을) 제조강국으로 밀어 올리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제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항공 엔진, 신 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 발전을 추진해 ‘중국제조 2025’ 시범 지역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당국은 2015년 로봇, 바이오 등 10여 개 분야에서 국내 생산비율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미국, 독일 등 세계 제조강국 대열에 동참, 2035년까지 제조기술을 중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49년에는 기술, 품질 등 종합인 면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에 앞장선다는 목표로 국내 집적회로(IC)의 생산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통상대표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 당국 주도의 진흥책은 각국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자국 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외자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해부터 중국에 의한 지적재산 침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 수입제한 등의 대중국 제재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시 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주임을 지난 2월 미국에 파견해 미중 마찰 현안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의 냉담한 반응으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스콧 케네디 부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술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기업에 세입확대와 시장접근 제한, 기술이전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중국제조 2025’에 대해 자국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해 각종 차별과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해외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 시장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 연구와 거시적인 조정을 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중국제조 2025 발전기금'을 설립할 뜻을 나타냈다. (사진: AP/NEWSIS)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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