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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인터넷에 재갈... ‘가짜 뉴스법’ 승인

한지연 기자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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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P/NEWSIS]


[SOH] 러시아 의회가 온라인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나 관료를 조롱하거나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이들에 벌금, 혹은 구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일명 '가짜 뉴스법'을 승인했다.


7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가짜 뉴스법은 사회, 국가, 국가의 상징물, 헌법 혹은 정부에 노골적인 비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최대 10만루블(약 1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정보 위험도를 확인해 가짜 뉴스가 국가 주요 시설을 교란시켰을 경우 최대 30만루블,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40만루블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재범일 경우 벌금은 두 배까지 오를 수 있으며, 최대 15일의 구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러시아 하원 의원들은 전날 “가짜 뉴스는 누군가의 삶, 건강, 혹은 재산에 피해를 준다”며 대규모의 무질서와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NN은 “러시아의 인터넷 환경은 그동안 비교적 자유로웠고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은 허용돼 왔으나 점차 검열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세계적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의 접근을 막는 등 강력한 통제를 시도한 바 있다. 


‘러넷(Runet·러시아+네트워크)’을 둘러싼 논란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러넷은 미국이 인터넷 접속을 제재하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만든 온라인 접속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구축 작업을 마치고 시험 단계에 들어섰다.


관계자들은 “러넷이 성공할 경우 러시아 정부가 국제 인터넷 서비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도 배체할 수 없다”며, 중국식 온라인 방화벽인 ‘만리방화벽’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NEWSIS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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