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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무역전쟁... 對中 관세율 인상 초읽기

이연화 기자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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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미중 무역협상 대표단이 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막바지 협상에 나선 가운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의 대(對)중 관세율 인상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마무리를 위한 협상에서 중국이 합의 초안의 핵심 내용을 대부분 뒤집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미 정부 소식통과 민간 업계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일 밤 무역합의 초안을 조직적으로 수정한 15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미국에 보내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 문건에 대해 ‘미국이 애초 무역전쟁을 일으킨 핵심적인 불만 사항들을 해결할 법률 개정 약속을 삭제하는 등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뒤집는 내용으로 가득했다’며, 중국의 합의 파기가 이번 조치의 원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수정문에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무역 기밀 ▲기술 강제 이전 ▲경쟁 정책 ▲금융서비스 접근 ▲환율 조작 등 초안의 7개 부문에 대해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일부터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州) 파나마시티비치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도 중국의 합의 파기로 인한 대중 관세율 인상에 대해 발언했다. USTR은 이날 관보에 대중 관세율 인상 계획을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중국)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으로부터) 1년에 1000억달러 (관세를) 가져오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협상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한 민간 관계자는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은 것은 “중국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최소 12개 정도는 뒤집었다. 협상이 너무 형편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5일)까지 기다렸다가 터뜨린 것이 더 놀랄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9~10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은 양국 무역전쟁의 종결, 또는 확전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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