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남중국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타결 시한이 2021년으로 다가오면서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영유권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과 아세안(ASEAN)은 지난 2002년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한 바 있다. COC는 DOC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COC 협상은 2021년 타결 목표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다.
남중국해는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해상물동량이 연 5조 달러에 달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이 자원 영유권과 어업권 등을 놓고 끊임없이 분쟁하는 해역이다.
그간 중국의 군사 경제력에 눌려 영유권 주장에 소극적이던 관련국들도 COC에 대한 발언권 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1940∼1950년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인 구단선(nine-dash line)을 설정한 바 있다. 중국은 당시 설정한 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수역의 90%가량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지난달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등에 따르면 국제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앞서 27일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전체가 중국에 속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중국의 ‘구단선’ 주장에 날을 세웠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남중국해에 접한 자국 해안에서 200해리 수역을 넘는 대륙붕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제안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SC)에 제출했다.
사이푸딘 장관은 이 제안서와 관련해 “누군가 우리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말레이시아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침해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베트남도 최근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일방적인 행동, 힘에 기반한 강압, 국제법 침해, 군사기지화, 국제법이 보장한 베트남의 주권과 영유권 침해 등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강력 비판했다.
중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역시 해안경비대를 대폭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은 2025년까지 해안경비대 2만5000 명을 증강해 남중국해내 중국 해안경비대 및 어선들과 맞선다는 계획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자원 확보 경쟁 및 군사력 긴장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 등 7곳을 인공섬으로 조성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속 설치하며 군사 기지화를 시도해 주변국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동맹국 등과 함께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중국의 도발을 견제하고 있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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