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150명이 결성한 ‘공화당 조사위원회(Republican Study Committee·RSC)’가 지난 10일 국가 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각 방면에서 미국에 위협을 주는 중국 당국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도록 제안했다.
의원들은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 고관에게 가장 엄격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강화 및 세계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Strengthening America & Countering Global Threats)’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가 주창하는 ‘중국몽(中國夢)’의 본질이 현재의 국제사회 시스템을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운동과 중국의 ‘홍콩 국가 안전법’ 강행 등에서도 언급하며, 홍콩의 고도 자치가 ‘위기’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한정(韓正) 홍콩 담당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 판공실의 샤바오룽(夏寶龍) 주임, 중앙정부 주 홍콩 연락 판공실의 뤄후이닝(駱惠寧) 주임을 인권침해와 탄압행위를 처벌하는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기반해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 위원은 중국 최고 지도부(차이나 세븐) 중 한 명으로 당내 서열 7위이다.
신장과 티베트 탄압에 관여한 천췐궈(陳全國)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 위원회의 서기와 우잉제(吳英傑) 티베트 자치구 당 위원회 서기, 자오커즈(趙克志) 공안부장 등도 보고서의 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됐다.
의원들은 또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의 대외 침투 공작을 실시하는 기관인 통일전선부의 모든 고관과 그 가족에 대해 미국의 금융기관 이용과 미국 내 입국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자유와 인권에도 위협이 된다며, ‘경제와 군사 영향력 확대를 통해 자유 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뒤집으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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