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대(對)중 관세 완화·철폐 추진에 대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관세 유지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중 관세에 대해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한 결과 “관세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이 이날까지 400여건 접수됐다.
이 중 300건 이상은 6일 만료되는 100억 달러(약 13조원) 관세에 관한 것이었고, 약 80건은 8월 23일 끝나는 관세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 미 행정부 내에서는 관세 완화·철폐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포함한 바이든 정부 경제팀은 “관세 중 일부는 아무런 전략적 목적을 제공하지 않아, 관세 완화·철폐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대중 관세는 무역 협상에 있어 중요한 지렛대인 만큼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관세 완화·철폐 논의는 USTR이 지난 4년간의 관세 부과 관련 법정 검토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검토 시한은 1건의 경우 이날 오후 만료됐고, 다른 1건은 다음달 22일까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중국의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관행과 △미국 경제 침탈 등을 이유로 연간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최고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2500억 달러(약 32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선 2020년 1월 합의에 따라 관세를 기존 15%에서 7.5%로 낮춘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자 지난 달 10일 치솟는 물가을 잡는 것이 자신의 국내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완화·철폐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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