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많은 나라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하며 사실상 '위드 코로나'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19 백신 무상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제약사, 약국, 주별 보건부 대표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유료화 전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돈 오코넬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백신 및 치료제 공급,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장, 규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유료화 전환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린 언젠가 이(유료화)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WSJ는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제정 고갈’, ‘의료 행정 부담’ 등을 이번 전환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내진 않았지만, 백악관은 지난 16일 2023년까지 모든 제품(백신)이 ‘상용화’ 될 수 있다며 유료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중의원(상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코로나19를 감염병법상 '5종'으로 등급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가토 후생상은 “분류 등급이 낮춰지면 코로나19 백신의 ‘특례임시접종이 종료’되고 ‘접종 유료화’가 이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19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만 '2종'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5종에는 계절성 독감 등 치명률이 낮은 인플루엔자 등이 속해 있으며, 이 경우 백신 접종 비용은 환자가 내야 한다.
가토 후생상 또 이날,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파악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이상 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증 감염자가 많아져, 확진 현황 파악 인력을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인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유료화 될 경우 소비자 부담 비용이 기존 정부 부담 가격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격 결정 과정에 정부가 빠질 경우 업체 측의 가격 통제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확진자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백신 접종까지 유료로 전환되면 중증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9일 20만 8483명을 발생한 데 이어 연일 연속 20만 명을 넘으며 세계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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