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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 제3자와 공유, 판매하기도

한지연 기자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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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자동차 제조사들이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논란이다.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차량들은  센서와 마이크,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운전자와 승객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목적지, 이동 경로, 속도, 운전 습관, 카메라가 촬영한 모든 영상물을 비롯해 음악 취향, 통화 내역 등 운전자 주행 시 만들어지는 ‘정보’와 ‘데이터’는 방대하다.

그런데 자동차 제조사들은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 수집한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 '모질라(Mozilla) 재단'이 전세계 25개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업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차량 운행 등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업체의 84%는 차량 소유주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서비스 제공업체나 정보 중개업자 등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76%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판매할 수 있다고 했다.

절반 이상 기업들은 법원 명령 없이도 정부나 법 집행 기관 요청에 따라 운전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자동차 업체들이 수집하는 정보는 운전 속도, 차량 목적지 등 운행 정보는 물론 차 안에서 듣는 음악, 의료 및 유전 정보, 성생활 관련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모질라는 특히 일본 닛산 (Nissan) 자동차가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매우 개인적이고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르면 운전면허 번호, 인종, 이민 상태, 체중, 건강 상태, 유전 정보, 심지어는 성적 성향까지 수집할 수 있다.

또 해당 정보를 데이터 브로커나 정부 기관 등 제3자에게 공유하고 판매할 권리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대상 업체 중 운전자가 개인 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업체는 닛산-르노-미쓰비시 얼라이언스 산하인 르노와 다치아 등 2곳뿐이었다. 

이 두 업체는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을 적용받는다.

고객 개인 정보 유출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이번 조사에서도 보안, 데이터 통제, 인공지능(AI) 등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올해 초 직원들이 고객 차량의 영상 자료 등을 공유하는 등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모질라 재단은 “조사 대상 업체들이 개인 정보 암호화 등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무차별한 개인 정보 수집과 상업적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소비자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수년간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전환,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등에 속도를 내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 정보도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무선 네트워크를 결합해 차량 이용 편의를 높이는 커넥티드 서비스, 구글 지도 등을 통해 수집한 운전자의 정보를 토대로 운전자의 관심사 등 더 많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 호출, 차량 내 애플리케이션,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1조5천억달러(약 2천조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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