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와 그 자녀들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친(親)이민정책을 발표해 오는 11월 대선에서 라틴계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언론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 12주년 기념행사에서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와 그 자녀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새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날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시민권을 갖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를 가진 미국인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DHS)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올해 6월 17일 현재 관련 비시민권자가 미국에 10년 넘게 거주하고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이며, 그밖의 모든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뱍악관은 DHS의 사례별 평가에 이어 이를 승인받은 이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부여되며,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기혼부부들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서류 미비자가 미국에 입국해 미국 시민과 결혼하는 경우 합법적 거주를 신청하기 전 가석방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를 이유로 출국해야 하는데 재입국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비시민권 배우자와 자녀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미국 영주권, 이후 시민권까지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50만명에 달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불법이민자 배우자와 그들의 부모, 21세 미만 서류 미비 자녀 5만명 등 총 55만명 안팎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좠다.
한편, 바이든의 이번 행정명령은 불과 2주 전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돼 눈총을 받는다.
미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체류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라틴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바이든의 국경정책에 반대하는 트럼프 선거캠프 측은 "바이든은 대규모 사면 명령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또 다른 초대장을 만들었다"며 즉각 비판했다.
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선거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은 오직 한 가지,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며 "이것이 그가 자신과 민주당에 투표할 것으로 보고 있는 수십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대규모 사면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매체 ‘폭스뉴스’는 “바이든의 새 이민정책은 전 세계로 ‘공개 초청장’을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매체는 멕시코 국립이민연구소 통계를 인용해 “1∼5월 기준 177개국에서 약 14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입국했다”면서 “유엔 회원국이 193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전 세계에서 밀려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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