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가 21일 오전 2시(현지시간 20일 낮 12시)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뒤 곧바로 약 100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국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불법이민자 추방'과 '고율 관세 부과', '틱톡금지법 유예명령' 등이 담겼다.
취임식 전날 미국 워싱턴DC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첫날"로 만들겠다고 밝힌 트럼프는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첫 업무로 당초 예고한 행정명령들에 서명했다. 이런 파격 행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되돌리고 자신의 선거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퍼레이드 행사에서 연설한 후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다.
통상 취임한 대통령은 취임식과 퍼레이드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1호 행정명령 등 신 행정부 정책 방향을 드러내는 상징적 의식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이 아닌 행사장에서 일련의 여러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만여 관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선보인 모습이다.
트럼프가 취임식 날 서명해 발동시킨 행정명령들을 분야별로 아래와 같다. 이를 통해 예고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는 향후 미국 경제와 국제 무역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이민 및 국경 정책 강화
타이틀 42 복원: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불법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는 이른바 ‘타이틀 42’ 정책이 부활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3년 종료한 정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국면에서 주로 활용됐다.
대규모 추방 작전 개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방부를 동원해 최근 입국한 불법 이민자와 범죄 이력이 있는 약 100만명을 우선적으로 추방한다는 계획이다.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랜크포드 상원의원은 “이민법원이 이미 추방을 명령한 사례부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시민권 종료: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려는 계획으로 이는 14차 수정헌법에 대한 도전을 수반한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국경 장벽 건설 재개: 트럼프는 2017~2021년 첫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중단된 국경 장벽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멕시코 대기 정책' 복원: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입국 심사 기간 동안 멕시코에 체류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 부활할 예정이다.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 지정: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 미국 내 관련 활동을 차단하고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한다.
■ 에너지 및 환경 정책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알래스카 북극 야생보호구역과 연방 소유 토지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재개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풍력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트럼프는 미국을 파리기후협약에서 다시 탈퇴시키고 에너지 독립을 강조한 정책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을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갈취(ripoff)”라면서 “중국은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그 영향이 미국까지 미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기 집권 당시에도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했으며,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협정에 재가입했는데 이날 다시 뒤집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산업 지원 정책을 철회하고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 차량 생산 의무를 완화한다.
천연가스 수출 제한 철회: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천연가스 수출 제한을 철회하고 수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 경제 및 무역
관세 인상: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에 10%를 추가한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해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수입관리청 신설: 관세와 수출입 관련 수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연방 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 및 교육 정책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 폐지: 연방 정부 내 모든 DEI 프로그램을 ‘마르크스주의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중단시킨다는 계획이다.
트랜스젠더 정책 후퇴: 공공기관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및 학교 체육활동 참가를 금지하고, 연방 차원의 성별 변경 관련 지원을 종료한다.
비판적 인종 이론(CRT) 교육 금지: 비판적 인종 이론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한다.
■ 특별 사면 및 기타 조치
1월 6일 의사당 폭동 관련자 사면: 트럼프는 의회 의사당 폭동 참가자들을 “정치적 억압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사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 연기: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연기하고 중국 바이트댄스 본사와 미국 투자자 간 합의안을 모색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합작투자를 통해 50%의 소유권을 갖기를 원한다. 틱톡의 시장성을 고려, 틱톡을 신뢰할 수 있는 손에 맡겨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글로벌이코노믹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