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 해체를 위한 ‘교육부 기능 축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교육부 해체는 그의 대선 공약 이행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학생들과 교육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서명식에서는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학교 책상에 앉아 같이 서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행정명령서를 펼쳐 보여주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학교 교육 정책을 교육부에서 연방 주(州)정부 및 지역 교육위원회 관할로 돌리는 내용이 골자다. 연방장학금·장애학생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부의 일부 기능이 남겨졌으나 이마저 조만간 다른 부서로 흡수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교육을 본래 속해 있던 주(州)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연방)교육부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45년 동안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했지만 성과는 거의 최하위권"이라며 그런 엄청난 실패에도 교육부 예산은 단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교육을 그게 본래 속해 있던 주(州)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는 트럼프 말대로 교육 관련 정책이 각 주정부 및 지역 교육위원회 관할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셈이다.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보건복지부에서 분리 독립한 이래 막대한 예산을 운용해 왔다. 현재 연간 예산 약 680억 달러(약 70조 원) 정도로 예산 규모 면에서 연방정부 네 번째 부서다. 연방 교육부 존재 자체가 위헌적이지만 그간 각종 연방 자금을 제공하면서 대의 명분을 유지해 왔으나 한계에 달한 모양새다.
교육부 폐지는 연방 정부 축소 및 예산 절감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 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교육부를 완전히 해체하려면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교육부 업무 축소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도 교육부 폐지 시도가 있었으나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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