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영국이 중국 일부 국가기관이나 단체와의 관계를 숨긴 자국인을 최대 5년 형에 처하는 새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영향력등록제도(FIRS)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FIRS는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유사한 제도로, 영국 내에서 외국 정부나 단체를 위해 활동할 경우 해당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FIRS를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 정부나 단체 중에서도 안보상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강화 등급'으로 규정,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강화 등급에 포함된 국가는 이란과 러시아다. 강화 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나 기관과의 관계를 숨길 경우 최대 5년 형까지 가능하다.
영국 정부 내에서는 중국도 강화 등급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경제협력 필요성 등을 이유로 중국을 강화 등급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이에 영국 정부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첩보활동을 벌이는 일부 중국 기관에 대해서만 강화 등급에 포함하는 절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나 인민해방군, 공산당의 대외조직인 중앙통일전선공작부 등이다. 공산당 전체를 강화 등급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2022년 중국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 3곳이 영국에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해당 시설을 영구 폐쇄했다고 밝혔다.
■ 영향력 공작 대비 방첩 대책 시급
최근 국가 간 정보전은 상대국에 대한 정보수집보다 상대국 정책 결정이나 여론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영향력 공작의 비중이 커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은 오래전부터 스파이 활동의 하나로 수행됐지만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의 개입이 확인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후에는 호주·캐나다·영국 등에서 중국의 정치권 침투를 통한 영향력 공작 강화에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국가 간 정보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각국은 스파이 활동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 가능토록 형법상 간첩죄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와 외국을 위한 활동을 미리 신고토록 하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제정이 시도됐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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