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대해 관세율을 공식 통보했다.
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라오스, 튀니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iH), 캄보디아, 태국 등이다.
이번 조치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백악관은 해당 국가 정상들에게 관세율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국가별로 적용될 최종 관세율은 한국(25%), 일본(25%), 말레이시아(25%), 카자흐스탄(25%), 튀니지(25%), 남아프리카공화국(30%), 보스니아(30%), 인도네시아(32%), 방글라데시(35%), 세르비아(35%), 캄보디아(36%), 태국(36%), 라오스(40%), 미얀마(40%) 등이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튀니지 등 7개국의 경우,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잠정 관세율보다 인하됐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측이 일부 국가와의 실무 협상에서 일정 부분 유연한 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기존보다 1%포인트 높은 25% 관세가 최종 확정돼, 한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남아공은 애초 예고됐던 30%를 그대로 유지했다.
백악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더 이상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해당 국가들이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25~40%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는 아직 이들 국가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충분한 양보나 구조적 조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중심으로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한 통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관세율 25%는 그가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수치다. 다만 4월 9일 관세 유예가 결정되며 지금까지 한국 제품에는 10%의 관세만 부과돼왔다. 하지만 8월부터 다시 25%로 올라가게 된다.
미국 상무부 자료 기준으로 한국은 지난해 1287억 달러의 대미 수출과 660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한국의 무역 흑자는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다음인 9위로 그리 크지 않은 규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관세 서한 발송의 첫 번째 타깃으로 한국을 지목하며 강력한 압박을 시작했다.
미국은 한국 측에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과 수입 확대, △망사용료 폐지와 △정밀지도 해외 반출 제한 해제, △미국 빅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한국의 주력 수출 부분들은 이번에 통보된 상호관세울과 별개로 품목별 고율관세 추가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미국이 안보문제와 직결되는 품목으로 분류한 자동차는 25%, 철강 및 알루미늄은 50% 품목별 고율관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이번에 통보된 상호관세율이 합산될 경우 자동차는 50%, 철강 및 알루미늄은 75%의 징벌적 고율관세를 맞게 된다.
이에 더해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예산 증액 협상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양국의 협상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시장을 개방하고 비관세 장벽을 제거한다고 약속하면 관세율은 조정될 수 있다”면서도 “만약 어떤 이유든 당신(한국 정상)이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의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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