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500만 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부적격 여부를 점검한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각) ‘AP통신’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비자 소지자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비자가 취소되고 미국에 있는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정보가 발견되면 비자는 즉시 취소된다. 해당 인물이 미국 내에 체류 중일 경우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용된 체류 기간 초과, △범죄 활동 연루, △공공 안전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단체 지원 등이다.
국무부는 심사 과정에서 비자 소지자의 법 집행 및 출입국 기록, 비자 발급 이후 드러난 모든 잠재적 부적격 정보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월 유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강화한 관련 지침을 도입했다. 해당 조치는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조치로 기존에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국무부는 올해 들어 이미 6000건이 넘는 유학생 비자를 취소했다. 이 가운데 4000건은 폭행·음주운전·절도 등 미국 내 법률 위반 때문이었다. 200~300명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위한 자금 모금 등 테러 지원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학생 비자를 포함해 약 4만건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취소된 1만600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유학생 비자 취소 건은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번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한 뒤 '적대적 외국 인사의 입국을 차단하고 반유대주의에 대응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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