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 국가에 ‘개발도상국(개도국) 특혜’ 축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더 이상 특혜를 누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WTO 개혁 보고서’를 발표, 오는 26∼29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특혜(SDT) 요건이나 최혜국대우(MFN) 원칙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SDT는 개도국을 위한 일종의 특혜다. 개도국이 국제 무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 폭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거나, 합의 이행 기간을 길게 연장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개도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혜택인 SDT가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브라질, 싱가포르, 한국, 코스타리카 등 4개 WTO 회원국이 향후 WTO 협상에서 SDT 조항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스스로 선언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압박 속에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는 유지하되 특혜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모든 회원국을 똑같이 대우하라'라는 MFN 원칙 재검토도 요구했다. 보고서는 "MFN이 실제로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지, 기존 구조를 고착화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MFN과 상호주의 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시장 개방성 등 조건에 따라 MFN 적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국들이 상대국에 따라 관세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할 전망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국제 무역 체제가 상호주의와 균형을 중심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WTO가 유의미한 역할을 유지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며 "미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개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면서 이번 각료회의 결과가 향후 WTO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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