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재점검을 진행 중이다.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선관위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지적한 보안 취약점 보완 여부를 재점검 받는다.
이번 점검은 지난 해 10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합동 점검을 통해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가상 해킹에 취약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여름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앞세워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 하지만 선관위 내부의 부정채용 비리 등 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정원과 KISA 보안 점검을 받아들였다.
석 달에 걸친 합동 보안 점검 결과 국정원은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되는 등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해 공격 세력이 의도하면 투·개표 조작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점검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으로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했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도장, 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고,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 통제가 느슨해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총선 모든 지역구의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접근 통제 강화, DB 위·변조 여부 탐지 조치를 시행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개표 방식에서는 개선책을 내놨지만 투표 방식은 사실상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이 투표 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 관인(官印)이 미리 인쇄된 투표 용지를 나눠주는 방식을 두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이뤄지는 재점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선관위의 부실한 해킹 실태를 밝힌 후 이뤄지는 재점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참여하지 않는다.
서울경제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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