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국내 공공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돼 있는 ‘음란성 도서’들을 ‘유해성 없음’으로 판정한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와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퍼시연) 등은 8월 27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직무 유기한 간윤위 심의위원들을 문책하고 편향적·비교육적 심의위원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간윤위는 해당 도서를 심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최종적 권위’가 있는 결정이 아니라며 시간을 끄는 등 공공 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막장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했다.

이어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간윤위가 ‘독립기구’이므로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속 기구의 불법적 결정을 방관하는 이 같은 행위는 직무 유기”라고 했다.

이들은 “문체부는 2024년 8월 간윤위의 신임 위원 15인을 위촉했다. 출판물의 심의 권한은 간윤위에 있을지 몰라도 위원을 선정하는 것만큼은 문체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해당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었다”며 “하지만 문체부는 편파적인 전임 위원들을 추천한 60여 개의 단체에 다시 한 번 추천 공문을 발송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60여 개의 기존 단체는 문체부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편파적인 판정으로 물의를 빚은 간윤위가 선정한 단체였다”며 “그 결과 신임 위원들 역시 전임 위원들과 다를 바 없이 편향적 젠더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했다.

이들은 “음란 유해 도서에 면죄부를 준 간윤위 사태의 본질은 내부 규정에 명시된 심의 기준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결정을 한 데에 있다”며 “이번 간윤위 사태의 원인이 위원 구성의 편파성에 있음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문체부는 국회 국정조사에서까지 불거진 이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일부의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학부모의 권익을 철저히 짓밟는 야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비민주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인촌 장관이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울러 간윤위 위원 전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 위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이형우 교수(FIRSTKorea시민연대 부대표), 정제욱 간사(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김민경 대표(꿈키움성장연구소), 오미선 사무총장(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김연희 공동대표(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이영미 단장(청소년유해환경개선단), 이미선 회원(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시민활동가), 박미숙 소장(책과함께성장연구소), 전주연 회원(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김혜연 회원(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임현정 사무국장(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가 발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FIRSTKorea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67개 시민단체는 청소년 유해 도서를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이를 감독할 책임을 맡은 문화체육관광부를 규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당 도서를 심의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최종적 권위’가 있는 결정이 아니라며 시간을 끄는 등 공공 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막장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이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독립기구’이므로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속 기구의 불법적 결정을 방관하는 이같은 행위는 직무 유기에 해당함에 명백하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8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신임 위원 15인을 위촉하였다. 출판물의 심의 권한은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있을지 몰라도 위원을 선정하는 것만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해당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편파적인 전임 위원들을 추천한 60여 개의 단체에 다시 한번 추천 공문을 발송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60여 개의 기존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편파적인 판정으로 물의를 빚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선정한 단체였다. 그 결과 신임 위원들 역시 전임 위원들과 다를 바 없이 편향적 젠더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인사들로 채워졌다. 그 예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는 지난번 음란도서에 면죄부를 준 장본인 중 한 명이기에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므로 당연히 제척(除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를 유임하도록 결정하였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아예 국내간행물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음란도서의 대부분은 국내간행물소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위원장은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촉 결정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였음이 분명하다.

둘째, 오명문 대한어머니회 부회장이 위원으로 임명되었는데 대한어머니회는 출범 당시의 정신에서 변질된 페미니즘 단체이다. 대한어머니회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대한민국어머니헌장’은 “결혼하고 살림하고 아기를 낳는 일은 그들의 양심과 자유에 맡길 것이며 어떠한 강요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제1조로 하고 있다. 당면한 저출산 국가부도위기를 외면한 채 어머니가 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단체를 전국 어머니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며, 전임 소위원회 위원장의 소속기관인 성평등활동지원센터와 동일한 종류의 페미니즘 단체로 판단된다. 우리는 오명문 위원이 페미니즘 단체의 부회장인 이상 젠더이데올로기에 따라 편파적으로 심의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셋째, 지난 기수의 위원회는 음란도서가 아동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을 판단할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에게는 유해하나 중고생에게는 유해하지 않다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내렸다. 우리는 당시 위원회 구성상 그런 판단을 할 전문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비뇨기과 혹은 산부인과 의사, 혹은 최소한 교육심리학 등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연구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과학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임명하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전문가의 식견을 구비한 인물을 아예 심의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넷째,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출판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는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한불교청년회는 ‘청소년을 육성하거나 보호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아니라, 설립목적이 ‘불교를 통한 민족의식 각성, 조국광복실현’으로 돼있는 불교 청년 단체에 불과하다. 이 단체의 ‘만해백일장’ 사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행사의 제목은 불교의 승려인 만해의 호를 의미하므로 불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와 무관한 불교 단체의 대표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임명했다는 합리적 의혹을 피할 수 없으며, 그런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른 주류 종교를 배제한 종교 편향성이 커 매우 부적절하다.

음란 유해 도서에 면죄부를 준 간행물윤리위원회 사태의 본질은 내부규정에 명시된 심의 기준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결정을 한 데에 있다. 이번 간행물윤리위원회 사태의 원인이 위원 구성의 편파성에 있음은 이미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국정조사에서까지 불거진 이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젠더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일부의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학부모의 권익을 철저히 짓밟는 야만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FIRST Korea 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67개의 시민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비민주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인촌 장관이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새로 위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비민주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인촌 장관이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독립기구’이므로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소속 기구의 불법적 결정 방관하며 직무 유기해온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담당직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아울러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새로 위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음란 유해 도서를 심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최종적 권위’가 있는 결정이 아니라며 시간을 끌다 결국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판정으로 면죄부를 준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고유 권한인 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편파적인 전임 위원들을 추천한 60여 개의 단체에 다시 한번 추천 공문을 발송하여 편향적 젠더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신임 위원 15인을 위촉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담당직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지난번 음란도서에 면죄부를 준 장본인 중 한 명으로 제척(除斥)됐어야 할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를 국내간행물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성토하며 한창완 교수 즉각 해임하라!

하나, 저출산 국가부도위기를 외면한 채 결혼과 자녀 출산하는 어머니가 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단체를 어떻게 간윤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 젠더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오명문 대한어머니회 부회장 즉각 해임하라!

하나, 우리는 지난 기수의 위원회가 음란도서에 대해 초등학생에게는 유해하나 중고생에게는 유해하지 않다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내린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전문적 판단을 할 전문가가 배제된 이번 간윤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문체부 담당자들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대한불교청년회는 ‘청소년을 육성하거나 보호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아닌 불교 청년 단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기에, 다른 주류 종교를 배제한 종교 편향성 즉각 시정하라!

 2024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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