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탄핵소추서에서 철회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는 자신들의 주장에 명백한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핵심 의제가 사라진 만큼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이호선(사법연수원 21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4일 헌법재판소장을 피고로 하는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행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교수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스스로 철회…탄핵소추서 정당성 심각한 결여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 탄핵 심판 자체가 심각한 위법성을 띠고 있다"며 그 근거로 △탄핵소추인인 국회는 지난 3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분량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고 △내란죄가 철회되면 탄핵소추서에 남는 부분은 전체 탄핵 사유 중 30%에 불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7쪽짜리 탄핵소추서와 8쪽짜리 탄핵소추서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서가 그 자체로 심각하게 정당성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서는 총 44페이지다. 탄핵소추 사유를 다룬 본문의 분량은 총 33페이지고 윤 대통령의 12월12일 담화 인용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소추사유로 적시된 분량은 27페이지다. 여기에서 내란죄를 철회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8페이지 분량만 남게 된다.
■ 내란죄 철회함으로써 국회의 탄핵표결 자체가 정당성 상실
아울러 이 교수는 △국회가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함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서에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됐으며 △이것은 탄핵 심판의 예비 판결이라 할 수 있는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정치적 판관으로서 평결을 내린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심각한 왜곡이 있어 예비 심판(국회 표결) 자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물론 △또한 자연스럽게 피청구인(윤 대통령) 역시 내란죄의 수괴라는 심각한 중대한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판정을 받은 것이어서 원천적으로 방어권이 침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헌재는 국회의 정치적 예비판결문으로서의 탄핵소추서가 그 내용에 있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어 무효이므로, 이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탄핵소추심판을 각하해야 마땅하며 △그 결론이 어떠하건 간에 본안 판단에 나아갈 필요조차 없어 변론을 종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는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 예상하는대로 탄핵 인용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시한에 맞춰 진행하려는 의도라면 이는 헌법재판이 아닌 정치재판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원고와 같은 주권자 국민을 우롱하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태이며 △재판관의 판결에 수긍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 법리에 충실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심리절차와 결론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소장의 결론 부분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은 통상적인 형사소송재판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처럼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직에 있는 사람의 탄핵과 관련된 건은 헌법재판관의 양심과 법리의 전문성이 일반 형사재판에 비할 바 없이 더 크고 무겁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1~5차 변론기일을 각각 1월14·16·21·23일과 2월4일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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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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