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설날 이후 51%를 돌파하며 골든크로스를 기록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직무정지 이후 지지율이 과반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51.0%로 조사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47.8%,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9%p(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4.2%p 내렸다.
'지지한다'는 답변 중 '매우 지지한다'가 36.2%를 차지했다. '어느 정도 지지한다'는 14.9%다. '지지하지 않는다' 중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가 41.0%,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는 6.8%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지지도가 과반을 넘긴 것은 처음으로 설명절을 지나며 민심이 바뀌었다. 특히 2030세대가 3주 연속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한길 신드롬 현상이 MZ세대에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전남북을 제외한 경기·인천, 대전·세종·충남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지역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지지한다’ 50.7%, ‘지지하지 않는다’ 48.5%, 여성의 경우 ‘지지한다’ 51.4%, ‘지지하지 않는다’ 47.1%로 지지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49.3%)이 민주당(37.1%)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어 조국혁신당 2.7%, 개혁신당 1.7%, 진보당 0.7%, 기타정당 1.8%, 지지정당 없음 6.1%, 잘 모름 0.6%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3.1%p가 오른 반면 민주당은 3.9%p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12.2%p로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 ARS(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으며 응답률은 전체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지난해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셀가중)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탄핵 사테에 대한 민심 직시해야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탄핵 정국 속에서 민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탄핵 절차의 위헌성과 법적 문제
탄핵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행되는 정치적 결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위반하여 강행한 탄핵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제시된 사유들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거나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을 원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1.0%로 탄핵 이후 오히려 상승한 것은 국민 과반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30세대의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지며, 젊은 층이 탄핵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헌재가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고 탄핵을 강행한다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배신감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양심을 지켜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는 헌재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국민적 신뢰를 잃을 것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특정 재판관들의 편향성 논란은 헌재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헌재가 법치주의를 지킬 것인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
국민 과반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을 각하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