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08.01(금)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법무부,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안 해도 취업·정주 허용...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야”

디지털뉴스팀  |  2025-03-26
인쇄하기-새창

[SOH] 정부가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도 3년 연장된다.

법무부는 21일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및 정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9월 발표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외국인 청소년이 성년이 된 이후 국내에서 취업자격(E-7 등)을 취득하려면 최소 학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돼, 실질적으로 고교 졸업만으로는 한국에 남아 취업하거나 가족과 함께 살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내년 4월 1일부터는 조건을 갖춘 청소년이라면 고교 졸업만으로도 D-10(구직·연수) 또는 E-7-Y(특정활동)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 ▲만 18세 이전에 7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졸업자다.

또한 초·중·고교 중 한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수료하면 동일한 체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인구감소 지역)에서 4년 이상 거주 시,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체류자격으로 전환돼 해당 지역에 장기 정주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조치도 2028년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 방안은 2021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총 2,713명(아동 1,205명, 부모 1,508명)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해왔다. 

아동은 신청일 기준 초등학생 926명(76.8%), 중학생 154명(12.8%), 고등학생 105명(8.7%), 고교 졸업생 20명(1.7%)이다.

특히 법무부는 해당 제도로 체류자격을 받은 아동이라도,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취업·정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내에서 자란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얻는 사회통합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598 관세협상 난항인데... 민노총·좌파단체 뉴욕서 反美 집회
디지털뉴스팀
25-07-30
1597 7월 집중호우로 농작물 3만㏊ 침수, 가축 178만마리 폐....
디지털뉴스팀
25-07-29
1596 與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안 강행... 내달 처리....
디지털뉴스팀
25-07-28
1595 인천시장 방중... 양국 지방정부간 협력·교류 깅화 요청
디지털뉴스팀
25-07-26
1594 與 ‘낙태 전면 허용’ 추진... 의료계는 "생명 경시 &헌....
디지털뉴스팀
25-07-25
1593 국정원, 對北 라디오·TV 방송 전면 중단
디지털뉴스팀
25-07-24
1592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문자 사기 주의... 내용에 ‘인....
디지털뉴스팀
25-07-22
1591 26년째 계속되는 중공 '파룬궁 탄압'... 서울 도심서 "7....
편집부
25-07-21
1590 아이돌 그룹 中멤버... 팬들에게 “하나의 중국” 강요
디지털뉴스팀
25-07-19
1589 전국 집중호우 비상... 중부, 물폭탄으로 인명 피해도
디지털뉴스팀
25-07-17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49,877,685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