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낸 돈보다 훨씬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 간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조선족과 중국인이 낸 실업급여 보험료는 총 1558억6400만 원이지만,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4121억8400만 원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2.6배(264.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계를 제외한 외국인은 1391억83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1189억35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해, 수급액이 납부액의 85.45%에 그쳤다. 반면 중국계는 보험료를 12%가량 더 내고도 실업급여 수급액은 약 3.5배에 달해, 보험료 대비 수급액 비율로도 다른 외국인의 약 3.1배였다.
반복수급 현황에서도 중국계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외국인은 1만2308명이며, 이 중 조선족과 중국인은 9545명(77.6%)이었다. 3회 이상 반복수급자 1506명 중에서도 중국계가 991명(65.8%)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수급 사례 역시 마찬가지였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333건, 이 중 중국계가 1021건(76.6%)이었다.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액 13억8700만 원 중 중국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74.9%(10억3900만 원)였다.
실업급여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같은 고용보험기금 계정에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특정 외국인 집단에서 반복 및 부정수급이 집중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은 "중국계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납부 보험료의 2.6배를 넘고,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이 집중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과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선 수급 불균형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선뉴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