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여자 교도소가 음력설을 맞아 금기를 깨고 모범수들에게 남편과 하루 동안 합방 면회를 허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거 면회는 법률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이미 중국 남자 감옥에서 이를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중공 당국은 지금껏 이를 묵인해 왔다. 하지만 여죄수들은 임신했을 경우 보석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금기를 깬 사례가 없었다. 베이징 여자 감옥 리루이화(李瑞華) 소장은 이를 두고 모범수들을 격려하고 교화의 효율성을 높이는 ‘인도주의적’ 발상이라고 해석했다. 1997년, 우한(武漢) 허완(河灣)감옥에서 가장 먼저 부부 합방 면회 제도를 공개 실시한 후, 인권 유린으로 악명 높은 중국 감옥들에서는 리 소장처럼 ‘인도주의’를 내세워 호텔식 합방 면회 건물을 짓고 슈퍼마켓, 면회 식당, 미용실 등을 설치, 이를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이러한 감옥에서 죄수들은 배우자와 합방 면회를 하려면 하룻밤에 중국 일반인 월급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100위안을 내야하며 반드시 신분증, 호적등본, 결혼증을 제시해야 한다. 모범수들은 최고 한 달에 한 번 합방 면회가 가능해 감옥측은 꽤 짭짭할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이러한 물밑 제도가 급속히 확산돼 최근 시(市)감옥관리 당국은 ‘죄수의 면회, 동거관리규정’을 제정, “합격된 죄수는 남녀를 불문하고 부부 합방 면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알려지다시피, 중국 감옥은 죄수들을 교화시키는 장소인 동시에 죄수들의 노동력을 무료로 착취하는 생산 공장이다. 이는 중공 당국이 개혁개방을 실행하면서 감옥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서 여러 가지 명목의 상납금을 거둬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공 정부는 감옥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묵인해 왔으며 죄수들의 생활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죄수들에게 부부 합방 면회를 허용하는 것이 ‘인도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변명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치에 가장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법률계 인사들은, 감옥이 법률에 없는 규정을 자체로 제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며 질책하고 있다. 이 밖에, 일부 중국 감옥에서는 뇌물이나 관리들의 간여로 가족을 만나도록 일정 기간 석방하는 제도, 밖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등 법률 근거가 없는 갖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률을 지키지 않는 중국 감옥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빙산의 일각으로 나마 드러내고 있으며 감옥까지 영향을 미친 개혁개방의 부작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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