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당국이 앞으로 2년간 인권신장 세부계획을 담은 ‘국가인권행동계획’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눈가림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관영 신화사는 4일, 중국이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 계획을 통해 정부 기능을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중국 인권을 개선하고 조화 사회를 촉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단체 ‘중국인권’의 탄징어(譚竟娥) 주임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공 당국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고문방지위원회의 심의를 이틀 앞두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계획을 주도한 기관이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과 외교부인 점으로부터 볼 때, ‘대외 홍보용’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과거에도 ‘인권백서’와 같은 인권 관련 공문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인권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미국의 망명 인권운동가 류칭(劉靑)은 “독 분유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쓰촨 지진 학교부실공사 피해자 가족들은 법원에 책임자를 고소하려다 되려 감옥에 들어갔다”면서 중공 당국이 어떤 형식의 인권개선 방안을 내놓든지 모두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까지 열악한 인권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1998년 10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했지만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인권행동계획도 발표 자체보다는 중공 당국이 언제, 얼마나 행동에 옮길지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권’의 탄 주임은 “독립적인 언론과 사법체계를 갖추기 전에는 절대로 중국 인권이 개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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