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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산당, 인권변호사 탄압 확대

편집부  |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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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공 당국이 인권문제를 다룬 변호사들에 대한 탄압을 확대하고 있어 인권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공은 그간 파룬궁, 티베트, 멜라민 분유, 쓰촨 대지진 학교 부실공사, 위구르, 공산당 관리들의 부패 등 ‘민감한’ 소송에 관여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은 물론 협박과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공공연한 탄압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에는 1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자격 갱신 시험을 통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인권 변호사 대규모 청소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 15일에는 50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는 민간 인권변호사 단체 ‘공맹(公盟)’에 불법운영을 이유로 14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데 이어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인권변호사들 중에서도 중공이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파룬궁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이 받고 있는 탄압은 가장 심각합니다. 

 

유명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이 실형을 선고받고 잔인한 고문을 받은데 이어 청하이(程海), 장카이(張凱), 리춘푸(李春富) 등 변호사들이 박해를 받고 있으며 지난 4일에는 왕융헝(王永恒) 변호사가 다롄(大連)시에서 비밀리에 체포됐습니다.

 

홍콩에 있는 변호사 인권단체인 ‘중국인권변호사 관심그룹’의 허쥔런(何俊仁) 대표는 이와 관련해 “중공은 국가 법률을 철저히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으며 폭력배나 다름없다”고 규탄했습니다. 

 

허쥔런 변호사는 중공이 인권변호사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피해 집단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탄압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정권의 부패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중국인권변호단’(Chinese Human Rights Defenders)과 같은 인권단체들도 중공이 변호사들에게 더 이상 민감한 문제를 맡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구동성 비판하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허종원, 김경아였습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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