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4일 오후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선진화시민행동, 피난처 등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강제 송환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는 파룬궁 수련자 강제송환이 유엔고문방지협약을 위반했다며 법무부를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강제송환은) 유엔고문방지협약에 위반된 사안이고, 난민에 관한 처우에 위반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인권위에 제소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여러 가지 고문이나 중대한 신체적 위협이 가해질 때는 반드시 본국으로 송환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유엔의 고문방지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95년도에 가입했고, 따라서 마땅히 국제법에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오기룡씨를 강제송환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 강제송환은 국내법도 무시한 비인도적인 처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음성) “국내법으로도 법무부 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라 하여도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체류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송환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비인도적인 처사입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지난 7월 1일 중국으로 강제송환된 후 실종된 파룬궁 수련자의 소재파악 요청에 법무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파룬궁 수련자 오기룡씨는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음성) “법무부에 저희가 요청드린 사안은 외교부를 통해서 소재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약속대로 발빠르게 움직여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칫 시일을 놓쳤다가는 오기룡씨가 어떤 여러가지 신체적인 위협이나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하게 소재파악, 안전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또 인권위가 나서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성) “인권위에 제소한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정부가 계속적으로 강제송환 한다면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정부기관의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인 처사에 대해서 강력 항의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도록 그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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