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이틀간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워싱턴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화는 오바마 정권의 대중국 정책을 점치는 회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지만 가장 관심이 집중된 대목은 여전히 중공의 모든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권문제입니다. 이번 회의 개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중시한다는 방침을 표명하면서도 중공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문제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의 고대 문화를 존중한다”면서 “미국에 있는 소수 민족이나 중국에 있는 소수 민족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의 종교와 문화가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중공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이 개막사는 젊은 대통령의 중요한 성명으로 그가 인권과 경제를 별개 사안으로 다뤘던 민주당 출신인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악명 높은 대중국 정책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은 신흥 경제대국인 중국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를 오판해 지난 1994년 인권문제를 외면한 채 중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지금도 중국은 여전히 독재를 고집하고 있으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파룬궁, 티베트인, 위구르인 및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탄압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인권과 관련해 절제된 태도를 보였지만 필경 행동을 보였고,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첫날부터 시작된 어려운 댄스이자 중공과 벌이고 있는 미묘한 선회전술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또 팀 가이트너 장관이 취임 전부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했던 사실과 중국이 달러 이외의 기축통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늦춰지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콜롬비아대학의 경제학자 자가데시 바그와티의 발언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중공을 세계정치 무대에서 배척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국의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며, 중공도 공공연한 인권유린 행위가 신뢰와 존중을 잃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RFA 특별해설원 천포쿵(陳破空)도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와는 달리 세계적인 현안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유극강(以柔克强)’ 즉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이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베이징에 우호적인 태도로 나오는 동시에 중국 주변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등 미국의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중시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전통 동맹국과 관계가 소원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아워 미 벤더빌트대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외교 나아가 안보정책에 있어서도 중국에 우려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을 중시한다고 해서 양국 관계가 긴밀해 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양수진, 최창영이었습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