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난민에 대한 관대한 태도와 난민의 기본 생존권 보장을 한국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18일 국회인권위원회 앞에서 재한 난민들의 고통 토로회가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간난민지원단체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는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아무런 생계지원책이 없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음성) “난민신청한 뒤에 난민인정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동안 정부차원의 아무러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생계지원책을 만들어주든지 생계를 위한 취업하는 것을 처벌하지 말아달라 하는것이 오늘 모임의 주된 주장내용이죠.”

이 대표는 OECD가입국이자 경제규모 10위인 한국위상에 비추어볼 때 한국정부의 난민지위 인정은 턱없이 낮은 편이므로 난민에 대해 좀더 너그러운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 “한국에 난민신청을 받기시작한 것이 94년이구요. 지금까지 15년이 지났는데 이제껏 난민신청자는 2,336명이고 난민인정자는 116명이에요. 세계10위권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난민의 만분의 일밖에 신청자 기준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고 또 난민 한명 당 국민의 숫자도 다른 여러나라들은 백명 단위임에 비해서 한국은 백만 명 중의 한 명 이정도밖에 난민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더욱 난민인정기준을 좀 더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목사였던 G씨는 라이베리아 내전때문에 정치적인 핍박으로 기니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라이베리아와 기니의 전쟁으로 한국으로 건너왔으나 한국정부는 기니에서 받은 난민인정에 대한 조사는 물론 난민지위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음성) “저희는 유엔에서 지정한 국제법과 한국에서 정하고 있는 법이 다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취업 보장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애서 저희가 알아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동물들도 저희보다 더 대접을 잘 받는 나라인것 같습니다.”

코트디브아르에서 온 M씨는 정부와 반란군 사이에 내전이 발생한 가운데 자신이 겪은 참담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한 아버지는 반란군에게 잡혀가 2년간 소식이 끊어진 상태이고 할아버지와 자신의 두 형들은 살해됐고 다른 한 명의 형은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그는 피신을 하던 중 한 단체의 도움을 받아 난민을 신청하러 2006년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는 3년전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추방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M씨는 파룬궁 수련자 3명을 중국으로 추방시킨 사건과 관련해 난민보호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존중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음성)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내주위에서 빈번합니다. 이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사무총장 조차도 한국사람이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 번 인권을 보장하자고 얘기만 하고 있지 그런 사람이 나온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코트디브아르의 내전상황을 피해 2002년에 한국에 온 B씨는 2005년에 부인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되서 부인은 강제추방 명령을 받고 코트디브아르로 돌아갔으나 지금까지 소식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음성) “당연히 자기 고국에 박해위험이 없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돌아갈 것인데 그 동안만이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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