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009-12-14]  유럽의회 의원들이 파룬궁 탄압을 발동한 5명의 중국 공산당(중공) 고위 관리들을  기소한 스페인 법원의 최근 결정에 찬사를 보냈다고 미국의 화교방송 NTD TV가 9일 보도했다.

유럽의회 리투아니아 의원인 레오니다스 돈스키스 교수는 NTD TV와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구 소련의 고위 관리를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이번 사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스페인 법원의 결정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위가 높건 간에 나찌나 볼세비키처럼 행동한다면 조만간 법정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는 국제 사회가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경제나 정치적인 이유로 저지르는 범죄를 무시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권을 우리 정책의 주요 이정표로 삼고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든지 간에 우리는 인권 박해에 눈 감아서는 안됩니다.”

현재 비타우타스 마그누스 대학 정치과학 및 외교 대학원 원장이자 헬싱키 대학의 객원 강사인 돈스키스 교수는 유럽 과학 재단의 인권 상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유럽 의회 벨기에 의원인 바트 스타에스씨도 이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다.

“법원이 이 5명의 피고들에게 유죄판결을 한다면, 국제 법은 그를 따라야 하고 송환도 가능해야 합니다. 모든 법은 엄격히 따라야 하고, 범죄행위는 그에 맞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런던 의원인 제라드 바튼 씨는 앞으로 중국인들이 직접 피고인들을 법정에 세울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민주주의가 되면 파룬궁 박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법정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들의 범죄는 밝혀져야 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스페인 법정에 의한 결정은 보편적 관할권이라는 법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보편적 관할권은 국내 법원이 대량학살과 인류범죄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든 관계없이 그 사건들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법원은 파룬궁 박해를 촉발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과 보시라이(薄熙來), 뤄간(羅幹), 자칭린(賈慶林), 우관정(吳官正) 등 공산당 관리들을 기소했다.

법원 공시는 이 피고들이 최고 20년까지 수감되며 희생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배상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스페인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은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스페인으로 강제송환될 수 있다.

이 공시는 11월 13일에 발부되었고, 피고들은 4주에서 6주 이내에 답해야 한다. /이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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