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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제 피임.낙태’도 반인류 범죄

편집부  |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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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레지 리틀존(국경없는 여성인권회 회장)
 
[SOH] 중국 공산당은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와 피임수술을 부인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는 광둥성 푸닝(普寧)시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 최근 1만여 여성에게 피임수술을 시술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1,300명을 구금했다는 놀라운 사실에서 증명된다.
 
남방일보(南方日報)의 용감한 조사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잔인한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다. 푸닝 인구 통제 당국은 피임수술을 거부하는 부부들과 그들의 가족을 모두 구금했다.
 
4월 7일 시작되어 20여일 동안 벌어진 이 캠페인에서 현지 당국은 9,559명에게 피임수술을 시술해 목표를 달성했다. 다바 마을의 한 의사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쉬지 않고 시술했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서두를까? 런던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관리들은 승진에서 불리하게 된다.  

 

텔레그라프의 보도에 의하면, 푸닝 당국은 64세의 황뤼펑 노인에게까지 피임수술을 시술했다. 바로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불행하게도 이 같은 캠페인은 푸닝시에서만 실시된 것이 아니다.

 

미국 의회 산하에 있는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 반대자들은 보통 벌금을 물지만, 일부는 강제 피임수술을 받거나 강제 낙태를 하거나 재판 없이 구금되어 고문을 당한다.”

 

중공은 여성에게 강제로 피임수술을 시행할 뿐 아니라 정부가 내주는 ‘출생 허가서’가 없으면 이미 임신한 여성도 강제로 낙태하게 한다. 이러한 낙태는 임신 말기에도 시행되기 때문에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여성 자살률이 가장 높다. 여성건강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하루 500명의 여성들이 자살한다. 이 수치는 남성의 3배에 달한다. 이 같은 차이가 강제 낙태 및 강제 피임으로 인한 육체적, 감성적, 정신적 충격과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중공의 강제적인 가족계획으로 남녀 출생비에서 여아 100명당 남아 120명으로 심한 성비 불균형이 조성됐다.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출산할 아이 수가 제한되어 있고 성별을 선택하여 낙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약 3,700만명 더 많다.
 
이 같은 ‘성별선택살인’은 중국과 주변국에서 인신매매와 성 노예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지구상의 어떤 정책보다도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2002년 국제 범죄법정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되었다. 이 법정의 ‘반인류범죄’에 대한 정의는 일반인들에게 구조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고문, 강제 피임수술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성폭력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한 자녀 정책과 관련된 강제 낙태와 불임수술은 ‘반인류범죄’에 해당된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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