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3일, 미중 양국이 2년만의 인권 대화를 가졌지만 ‘비공개’로 진행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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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래 가진 처음 열린 이번 인권대화는 미국측 대표 마이크 포스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가 중국측 외교부 천쉬(陳旭) 국제국장을 맞이해 2일간에 걸쳐 워싱턴에서 종교신앙권, 인터넷 자유, 사법권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비공개 협의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크롤리 미 국무차관보(홍보 담당)는 10일 “특정 사례를 취급하지만 철학적인 성격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중국이 향후 인권문제 개선시 단점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약했다.

또, 크롤리 차관보는 “인권은 미중 관계의 핵심이자 경제 대화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언급해 5월 23일에 베이징에서 실시하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계속 인권문제를 논의할 것임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 인권대화에 대해 하원 외교위원회의 제리 코넬리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다수 의원들은 단순한 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중국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개선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나 로라바커 하원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은, “중국과 같은 비민주국가에 대해 민주국가식 접근은 효과가 없다. 대화보다 더욱 강경한 자세가 요구된다”며 이번 비공개 협의를 단도직입적으로 비판했다. 로라바커 의원은 “중국 등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관세 증가 등 무역 수단으로 국내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스콧 플립스 동아시아 담당관도 “인권대화의 성과가 지속적인 대화나 협의에만 이른다면 실효성은 없다”며 5월 하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워싱턴의 중국문제 전문가 스짱산(石藏山)은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중공 당국이 서방국가에게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난해도 괜찮지만 비공개로 해달라’는 제안을 했다”며 “이후 많은 민주국가는 중공 당국과 일종 암묵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씨는 중국 당국에게 탄압받는 파룬궁을 예로 들며 “실제로 서방 많은 정부는 중공 당국에 파룬궁 탄압을 지적하고 있지만 외부에선 전혀 모른다”며 “심지어 일부 정부는 자국 언론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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