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리톈샤오(李天笑ㆍ미 컬럼비아대 정치학 박사)

[SOH] 5월 3일부터 7일까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국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17대의 차량행렬을 이끌고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김정일은 다롄시 5성급 호텔에 북한 1인당 GDP에 해당하는 하루 2,100달러짜리 방에 묵었다.

지난 10년간 가장 길었다는 그의 차량 행렬은 외국 귀빈들이 묵는 국영 댜오위타이(釣魚臺) 숙소에 진입하는데만 5분이 걸렸다. 그는 또한 인민대회당에서 중공(중국공산당) 고위층에게 5시간동안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김정일은 중국 블로거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다. ‘김정일을 중국에서 몰아내자’라는 블로그 제목이 유행해 중앙 선전부는 인터넷에서 이들 블로그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김정일의 방문은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 정상 회담과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에 초대된 직후 이루어졌다. 남한은 중공이 김정일의 방문을 숨기고 그를 환대한 데 대해 매우 불쾌해 했다. 남한은 매우 이례적으로 재한 중국 대사를 불러 실망과 유감을 표시했다.

왜 그렇게 환대했을까?

중공이 김정일을 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중공은 남한과 국제 사회가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대(對) 북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분명히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천안함 사건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4일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천안함 침몰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고,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개입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개입이 증명된다면 강력한 대북제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남한은 UN과 국제사회에 함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분명히 중공이 북한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조치를 취하기 전 중공의 허가를 얻으려 할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 목적이다.

중국공산당의 딜레마

중공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다. 제재에 동의한다면 북한의 힘이 약화되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을 이용하려는 힘이 약해질 것이다.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공 역시 공동 타격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공의 최선의 선택은 고위급 관리들을 동원해 김정일을 환대하고 남한에게는 제재를 중지하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다.

둘째, 중공은 김정일에 보상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이 김정일에게 중국을 방문해 긴급한 재정적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은 중공이 구글 철수로 인한 곤경을 벗어나게 했고 서방에 중공이 갖고 있는 카드(북한)를 보여줬다. 더욱이, 북한은 화폐 개혁 실패, 전례없는 식량 위기로 인한 곤경 그리고 식량 배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1조원 달러 이상의 대북 투자 외에 10만톤 이상의 식량 원조를 약속했다. 이는 김정일이 했던 일이 보상의 가치가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중공은 그에게 약속대로 보상힐 것이다. 양자는 서로 협력할 수 있었고, 따라서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공은 김정일에게 다롄 지역 항구를 보여줌으로써 ‘중국 모델’ 앞에서 김정일이 항복하기를 원했다. 중공은 또한 김정일을 사용해 국제 사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감추면서 김정일에게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며 서방을 속이려고 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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