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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편집부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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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허칭롄(何淸漣. 미 프린스턴대 객원연구원)

 

[SOH] 올해 6월 25일은 한국전쟁 60주년이다. 미국은 일사불란하게 각종 기념활동을 꾸준히 펼쳤다. 6월 16일에는 미국 CIA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대량의 비밀문서들을 공개했고 뒤이어 상하 양원에서 공동결의문을 발표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부상당하거나 실종된 미국 전쟁포로들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북한 역사학회는 평양에서 ‘성토서’를 발표해 미국 측에 즉각 ‘유엔사령부’를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협력할 필요가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를 참배했다.

 

반면 이 전쟁에서 중요 배역을 맡았던 중국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주된 이유는 최근 한국전쟁 관련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진실이 수면위로 드러남에 따라 중국의 참전은 두 가지 면에서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다. 첫째는 전쟁이 발생한 진정한 원인, 둘째는 전쟁이 가져온 결과다.

 

의심받는 참전 정당성

 

중국은 한국전쟁에 대해 ‘항미원조(抗美援朝-북한을 지원해 미국을 저지하자란 뜻)’란 독특한 용어를 사용한다. 교과서는 물론이고 관방 연구에서도 늘 당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공격과 국내건설에 바빠 전쟁에 말려들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한다. 중국이 주장하는 일반적인 설명은 이렇다.

“1950년 한국에서 내전이 발생하자 미국이 파병해 북한을 침략했다. 소위 ‘유엔군’은 줄곧 중국 국경의 압록강까지 공격해왔고 미국의 제7함대가 대만해협을 침입해 인민해방군의 대만 해방을 저지했다. 미국의 침략활동은 중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다. 북한 정부가 중국에 파병과 원조를 요청하자 1950년 10월 펑더화이(彭德懷)를 사령관으로 하는 중국인민의용군을 북한전선에 파병해 북한인민 및 북한군과 함께 미국 침략자들을 공격했다. 5차례 대규모 전투를 치른 후 미국 침략군은 ‘38선’부근으로 되돌아갔다. 1953년 7월 미국은 압력에 의해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중국과 북한 인민들은 반(反)침략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

 

중국 교과서의 이런 설명은 바로 오늘날 중국인들이 한국전쟁에 대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한국전쟁에 관한 미국과 소련의 비밀자료들이 끊임없이 공개되면서 김일성이 어떻게 한국전쟁을 계획했는지 드러났다. 이중 일부 중요자료들은 한국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설명이 거짓임을 증명했다.

 

1949년 김일성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분주히 오가며 남조선해방전쟁을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김일성의 거듭된 요구 하에 중국은 린뱌오(林彪) 휘하의 조선족 출신 인민해방군 3개 정예사단을 1949년부터 1950년 초에 북한으로 보내 인민군에 편입시켰다. 북한으로 파견된 이들 병력은 김일성이 남한을 공격할 때 주력군이 됐다. 소련과 중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계획적으로 한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발동했으며 불과 사흘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0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50주년 기념식에서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의 쉬핑(許平)교수는 미국의 소리(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일성이 공격했고 먼저 전쟁을 도발했다. 이 전쟁의 이면에는 중국과 소련이 맺은 우호조약이 있다. 소련은 얄타체제 이후 중국에서의 특수한 권익을 상실했고 뤼순(旅順)과 다롄(大連)항을 중국에 반납했다. 하지만 스탈린은 미국, 일본과 대치하기 위해 태평양으로 통하는 항구가 필요했다. 지금 중국인들도 알다시피, 사실 중국은 북한을 도와 작전을 진행한 것이며 보다 깊은 의미에서 보자면 스탈린의 작전을 도운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항미원조의 역사적 합법성은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북한도 부정하는 ‘혈맹’

 

중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난처한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중국과 북한 인민들의 피로 맺은 우의’라던 항미원조가 북한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2009년 왕진쓰(王錦思)의 명의로 된 ‘조선(북한)과 한국은 중국의 항미원조를 어떻게 선전하는가’라는 문장이 인터넷에서 널리 퍼진 적이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북한 교과서와 많은 자료에서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단독으로 북한군대를 이끌고 미국을 몰아낸 것으로 선전하며 중국 지원군의 희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비록 북한에서 출판된 ‘김일성 장군과 펑더화이 사령관’이란 책에서 지원군에 대한 언급이 있긴 했지만 책에서 김일성은 펑더화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전사들은 모두 미군과 전투 경험이 있으니 그들이 직접 당신들을 돕고 당신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 인민군과 중공 지원군 간의 ‘지도와 피(被)지도’ 관계는 중국 관방의 선전과는 정반대다. 저자에 따르면 또 38선 이북 북한측 판문점 정전회의장도 본래 중국 지원군이 밤을 새워 만들어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전시실에 있는 수백 장의 사진 중 중국 인민지원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항미원조 문제에서 역사를 멋대로 왜곡해온 중공으로서도 호적수를 만난 셈이다.


한국전쟁의 동력에 대한 재평가


독일의 유명한 군사전문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란 정치의 연속”이라 말했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확실히 당시 미소 양국을 중심으로 한 양(兩)진영 간의 정치적 충돌의 결과다. 하지만 모든 역사는 당대의 일로서 역사에 대한 세인들의 평가는 종종 현실적인 수요에 입각한다.


60년 전 소련과 중국 양국은 아시아에 공산주의 위성국 건설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인민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적 압력과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해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진영은 스스로 붕괴됐다.


현실을 보자면 한국전쟁의 결과는 여전히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치켜든 중국의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한다. 전쟁 후 미국의 지지를 받은 한국은 경제발전과 정치적인 민주화를 거쳐 아시아의 4용의 하나가 되었다. 반면 중국 지원군의 피로 바꿔온 북한 정권은 정치적인 암흑과 가난, 핵문제 등으로 국제사회 안전에 골칫거리가 됐다.


미국 ‘외교정책(Foreign Policy)’ 최신호에 실린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독재자 23명’ 중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1위에 올랐다. 이런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보자면 60년 전 시작된 한국전쟁은 확실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잊으려 해도 쉽지 않다. 이는 단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참전 노병들이 우대정책을 요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북한의 추악한 현실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전쟁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리게 한다. ‘미국의 소리’ 중문판에서 실시한 한국전쟁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약 71%의 사람들이 당시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을 반대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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