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과학원보고서, ‘도-농 수입차 세계 1위’

편집부 | 2011-09-23

[SOH]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도시민들의 연간 수입이 농촌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도시-농촌간 수입차가 가장 큰 수치에 해당한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5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대다수 국가의 도시-농촌간 수입차가 평균 1.6배를 넘어서지 않았는데 유독 중국만 2배를 넘어섰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영국, 미국 등 서방국가의 평균 1.5배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추샤오화(邱曉華) 국장은 도시민과 농민의 실제 수입차는 이보다 훨씬 크다면서, ‘보통 농민들 수입의 40%는 실물(實物)성 수입인데다 거기서 생산 비용까지 제하면 도시민보다 5/1, 심지어 6/1까지도 줄어든다. 도시민들에 비해 농민들의 수입은 20년 전보다 3배 이상 차이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농촌문제 전문가인 중공중앙당교 경제학부 쉬샹린(徐祥臨)교수는 ‘공업화로 인해 도시-농촌간 수입차가 벌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중국처럼 심각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쉬 교수는 그 원인 중 하나로 농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를 꼽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품 가격을 올려주어 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투입된 자금 이상으로 보상해서 비농업 종사자들과 동등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 막노동으로 하루 100위안(약 18만원)을 번다면 농민들도 하루 종일 일하면 100위안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쉬 교수는 또 ‘중국 농민들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러 나간다. 그런데 도시에서도 이주 노동자(농민공)는 호적제도에 의한 차별대우로 도시민들보다 임금이 훨씬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 자유기고가 다이칭(戴晴)도 ‘호적제로 인한 농민공 저임금 현상은 그들이 도시민과 같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의료, 교육 등 사회보장제도도 누릴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호적문제의) 근본 원인은 부정부패다. 모든 자원에 대한 지배권한이 정부관료들과 국유기업 그리고 권력 자본가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모든 재화를 독점하고 있는 이들 중국 기득권층이 도시 빈민과 농촌 빈민을 양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호적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농민공은 여전히 사회적 피해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여전히 불공정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다이씨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