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주인사에 10년 중형

편집부 | 2011-12-27

[SOH] 중국의 한 법원이 유명 민주인사에게 국가전복죄로 10년 중형을 선고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했습니다.

구이저우성 법원은 19일 짧고 간단한 심사를 거쳐 끝까지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던 천시(陳西)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체포된 천씨에 대해 법원은 그가 발표한 30여편의 글이 선동적이어서 국가정권전복 혐의가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천시는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시 소송을 제기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안문 민주화운동으로 3년간 투옥된 바 있는 천시는 구이저우에서 민주인사들과 함께 국제인권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 쓰촨에서도 오랫동안 인권운동을 해온 반체제 인사 천웨이(陳衛)도 국가전복죄로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라이 유엔 인권사무담당 고등 판무관은 19일 뉴스브리핑을 통해 천시에 대한 판결과 그 외 인권인사들에 대한 중국 법원의 중형 선고가 몹시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유명인권변호사 가오즈성에게 내린 3년형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베이징 법원은 지난 16일 집행유예 규정을 어겼다는 구실로 가오즈성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라이 판무관은 중국당국이 평화적으로 언론자유를 수호하다 감금된 인권인사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호소하면서 '이것은 중국의 인권이 심각하게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