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베이징의 한 유명학자가 '중국에는 관리들로 대표되는 3대 이익집단이 있다'며 이를 해체하기 위해 '중국에서 광범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왕위카이(汪玉凱) 중국 행정체제개혁연구회 부회장겸 국가행정대 교수는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열린 '2011 중국개혁 연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3대 이익집단 중 하나는 관리들로 형성된 권력과 돈을 손에 쥔 이익집단이고, 또 하나는 관리들이 기업에 독점권을 부여하여 생긴 독점이익집단, 그 다음은 부동산과 자원 지배를 대표로 하는 부동산자원 이익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혁개방 이후 짧은 30년 동안 이와 같은 이익집단이 빠르게 형성되었으며, 이는 시장개혁과 정치체제 개혁을 함께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소외집단이 이익분배에서 점점 발언권을 잃어갔고, 일부 관리들의 도덕성 부재와 권력남용이 횡행하게 됐으며, 정부의 공평하고 공정한 권위가 없어지고 정부의 이익이 넘쳐났으며, 국유기업의 개혁과 자원개방을 통한 대량 국유자산 유실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왕 교수는 점점 벌어지는 '수입 격차'란 큰 난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익집단구조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선거제도를 도입해 지도자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때 관리들이 국민들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관리들에 대해 엄격한 재산신고제도를 실시하고 국유기업을 개혁해 제도적으로 비합리적인 이익사슬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래 10년 중국의 변화와 선택'을 주제로 이번 회의를 주최한 중국경제체제개혁잡지사는 향후 10년을 중국이 ‘중간소득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철저히 경제발전 방식을 바꿔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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