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7일 중국의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陈光诚)은 가택연금에서 탈출한 후 공개 동영상을 통해 원자바오 총리에게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들인 경비와 관련된 비리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영상에서 천 변호사는 그가 살고있는 산둥성 린이(临沂)시 둥스구(东师古)촌 지방 정부가 그를 감시하고 방문객들을 단속하기 위해 6,000만위안(약 100억원)의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고 폭로하고, 이 돈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른바 ‘천광청경제권(陈光诚经济圈)’ 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의 집과 주변에는 항상 적게는 70-80명, 많게는 수백명의 감시자들이 주둔했으며, 이들에게는 매일 100위안이 지불됩니다. 이 지역 인부들의 하루 일당이 50-60위안인 것을 감안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는 또 지방정부가 자신을 감시하는 명목으로 상급정부로부터 한번에 수백만 위안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그 대부분은 윗선에서 가져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액수가 작아지는 부정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왜 수년동안 끌어온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묻지만 원인은 그것이다. 정책 결정자는 자신의 죄가 폭로될까 두려워하고, 집행자들은 많은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천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을 감시하는 비용문제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당신이 인터넷에 감시비용으로 3,000만 위안이 들어갔다고 폭로했지만 그것은 단지 2008년 수치고 지금은 두 배로 늘었다. 그것도 베이징이나 고위층에게 준 뇌물을 제외하고 계산된 액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민주인사 등에 대한 감시비용은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시각 장애인 인권변호사를 감시하는데 이 같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세력으로 전문가들은 시선을 중국 정법계통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저우융캉에 맞추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하고 있는 정법위의 매년 예산은 국방예산을 일찍이 초과했습니다.
저우융캉은 중공 중앙 9명의 상무위원 중 한명이자 중앙정법위 서기로 공안, 법원, 검찰, 국가 안전부, 무장경찰 및 일부 정보부문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법위는 중공체제 내의 '기형아'로 장쩌민 전 주석에 의해 막강한 권력이 부여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제2의 중앙권력'이라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사회불안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방침하에 정법위는 인권, 민주인사들에 대해 탄압을 가해왔고 천변호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천 변호사를 감시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놀라운 수준이지만 저우융캉이 통제하는 정법위에서 '사회안정' 명목으로 강탈한 돈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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