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 재정투명도 전 지역 불합격

편집부 | 2012-05-31

[SOH] 올해 4번째로 실시된 각 성(省), 시(市)시의 재정투명도 조사에서 각 행정기관의 재정투명도가 모두 불합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투명도 분야별 조사결과 평균점수는 25점이며, 가장 많은 점수와 가장 적은 점수 차는 30여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신설된 '중앙 정부부문 예산투명도'에서는 환보부(环保部 환경부에 해당)가 100점 만점에서 가장 높은 43.8을 받았고 국가물자비축국(国家物资储备局)이 가장 낮은 19.39점을 받았습니다.

상하이 재경(上海财经)대 공공정책연구센터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아예 조사를 거절하거나 자료공개를 거부한 곳도 다수 있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참여했던 양단팡(杨丹芳) 조사원은 조사대상인 중국 전역의 341개 기관 중 '지역정부 예산과 부채'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무려 31개 성에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립대 경제학과 천즈페이(陈志飞) 교수는 이 같은 중국의 재정투명성 결여에 대해 “서방국가의 공공지출은 모두 명확한 수치가 나와 있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기구도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교수는 또 “사실상 일당 독재국가인 중국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우선 당 조직이 지배하게 된다. 서방에서는 각 정당간에 국가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많이 논의되는 문제이지만 중국정부는 국민에게 예산지출에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한 구속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많은 자원들이 중공 관리들과 그 가족, 친척들에게 착복 및 유실되는 것은 중공의 독재체제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