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산시(陕西)성 안캉(安康)에서 발생한 강제낙태사건이 국내외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현지 정부는 관련 책임자를 찾아 일부는 파면시키고 나머지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임신 후기 복중에 있는 태아는 한 생명으로서 태아를 살해한 관련 책임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외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강제낙태 사건은 임산부 펑젠메이(冯建梅)가 ‘한 자녀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4만위안(약 720만원)을 낼 수 없자 현지 가족계획사무국은 가족의 동의없이 강제유산약물을 투입해 복중 7개월된 아이를 사망케 했습니다.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진 펑씨와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사진은 가해자의 잔인함과 비인간적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현지정부는 계획생육국장과 직원을 해직시키고 부현장과 병원원장에게는 중과실로 기록되는 처분을 내렸으며 진(镇) 인민대표대회 주석과 진 당위원회 부서기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관련정책에 따라 피해자 펑씨에게 생활보조금을 지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처분결정이 나오자 법조계인사들은 과실에 적합한 처분이 아니라며 법에 근거한 정식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베이징의 장카이(张凯) 변호사는 '첫째, 아기 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은 적합하지 않다. 마땅히 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생활보조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보조금이 아니라 배상이다. 생활보조와 배상은 개념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둥난(东南)대 법학과 교수 장짠닝(张赞宁) 변호사도 정부의 처분은 형사처벌을 행정처벌로 대체한 것이고, 엄격히 말해 계획생육당국은 태아를 죽인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현재 정세 하에서 장카이 변호사의 요구는 실현될 수 없다. 국가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한, 두명이 이 같은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명이 그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카이 변호사는 직접 펑씨는 찾아 무상으로 법적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당시 피해자는 당국의 말을 믿고 장씨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펑씨의 남편 덩지위안(邓吉元)은 다시 장카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베이징에 찾아가려고 했지만 당국에 의해 제지와 폭행을 당한 후 감시를 받고 있으며, 펑씨는 현지정부로부터 ‘매국노’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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