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 정부는 구금자가 고문이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고소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범지역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는 구치소 내 고문이 보편화되고 의문사가 빈번해 지면서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새로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에서는 법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법을 존중하지 않고 법대로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구금자의 고소 시스템 시범지역을 오는 10월부터 3개성 4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구금자의 고소를 격려하며 일반 민중을 포함해 변호사 감독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싱톈싱(邢天行)은 “중공의 정법계통은 매우 어둡고 부패한 곳으로 최근 몇 년간 폭로된 구치소, 노동교양소에서 발생하는 의문사는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때문에 18대 당대회 때 정법위를 정치국에서 제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민감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구금된 의뢰인을 만날 수조차 없는데, 새 방침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법위가 일부 개량을 통해 민심을 얻으려고 한 것일 뿐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규보다 법을 집행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국의 장후이(張卉) 변호사는 '중국에 부족한 것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발전적인 조치이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지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며 사실상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범죄 혐의자에 대한 감금 일수를 예로 들며 법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규정시간을 훨씬 초과해 감금하는 현상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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