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30여 년간 실시돼왔던 중국의 ‘한자녀 정책’에 대해 최근 많은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외동아들, 외동딸을 키우는 '한자녀' 정책이 고령화의 가속화, 421가정(한 명의 자녀를 가진 두 명의 부부가 네 명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정)의 출현, 남녀성비 불균형, 독거노인(하나 밖에 없는 자식이 먼저 죽은 뒤 더 이상 자식과의 교류가 없어진 노인), 청년노동력감소 등 중국의 미래에 많은 문제를 안겨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구학자인 칭화대 왕펑(王丰) 교수는 “최근 들어 한자녀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당초의 사회적 지지와는 달리 지금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영국 BBC에 말했습니다.

상하이 푸단대 인구전문가 펑시저(彭希哲)는 "중국의 인구정책계획은 인구성장 속도를 늦추는 작용을 일으켰으나 동시에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라는 부작용까지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하얼빈의 전형적인 '421가정'에 속하는 쯔니(子尼)씨는 양가 부모중 한쪽이 아프면 모실 수 있지만 양가 부모 모두 발병했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자녀 정책에 의해 발생한 또 다른 문제는 ‘남녀성비 불균형'입니다. 남아를 선호하는 전통이 있는 중국에서 한자녀 정책은 많은 부부들에게 자녀 선택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한 아기가 여아일 경우에는 낙태를 하는 경우도 일어나며 특히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에는 심각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초래됐습니다.

중국 제6차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비율은 118.06:100으로 유엔 표준치인 102-107: 100보다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성비 불균형으로 2020년에 이르면 결혼을 하지 못한 남성이 2,400만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 남성이 다음 세대의 여성과 결혼하거나, 남매끼리 결혼하는 비정상적인 현상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현재 중국에는 자식(외동아들 혹은 외동딸)을 먼저 잃은 노인들이 2,000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을 부양하는 문제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중국 내 일부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 정부에 한자녀 정책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왕펑 교수는 중국이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한자녀 정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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