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베이징의 저명한 변호사 리좡(李莊)은 최근 최고검찰원에 충칭시 타흑(打黑 조폭과의 전쟁)운동 당시 그를 타격했던 경찰들을 고소했습니다.

리 변호사는 이 타흑운동 기간에 보시라이 당시 충칭시 서기의 조작에 휘말려 투옥된 바 있습니다. 그는 최고검찰원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보시라이의 사주를 받아 가짜 증인으로 그를 고소했던 궁강모(龚刚模)의 진술서도 첨부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충칭 전담반은 궁강모에게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외우게 한 뒤 리 변호사를 신고하여 가짜 증인으로 나서게 했습니다. 재판시에도 두통을 핑계로 대답을 피하고 고의로 사투리로 말하게 했습니다. 재판결과 리 변호사는 충칭중급법원에서 1년 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 변호사는 최근 이 전담반이 충칭시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 변호사 탕지톈(唐吉田)은 “타흑운동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리좡은 분명 이 운동의 위법성 내지는 범죄혐의를 발견했다. 충칭시는 타흑운동으로 악을 없애는 성과를 보존하기 위해 당연히 이런 사람을 배제하려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장톈량(章天亮) 박사는 “이 일은 실제 중국 정부가 악을 행하는 축소판이다. 공산당은 중국의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서방처럼 3권 분리, 권력의 균형이 없다. 때문에 일단 이 권력을 이용해 악행을 저지른다면 이는 곧 정부범죄, 국가범죄행위다. 사회가 공정을 유지하려면 사법독립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전체 사법계통은 폭력기구를 포함해 모두 공산당의 통치하에 있다. 때문에 공산당이 누구를 박해하려 한다면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항의할 곳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중공이 민중을 박해하는 것은 국가범죄라고 규정하고, “국가범죄 행위는 한 정당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산당이 저지른 악행은 범죄조직보다 훨씬 더하다. 범죄조직도 백만에 이르는 무장경찰을 장악하고 재계, 외교, 특무 부문을 포함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악행을 행하지는 않는다. 이는 곧 공산당이 일반적인 정당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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