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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촌민들, 공정한 판결 받을까?

편집부  |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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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 29일 톈진 베이천(北辰)구 인대대표 샤신좡(下辛庄)촌 세도가 촌장 황쐉라이(黄双来)가 민가에 뛰어들었다가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톈진 제1중급법원에서 공개심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5월 13일 톈진 베이천구 인대대표 샤신좡촌 황쐉라이 촌장이 조폭들을 데리고 촌민 왕궈팅(王国廷)의 집에 강제로 뛰어들어 촌의 장부 부정문제를 다시 고발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습니다. 이때 샤싱촌민들이 왕씨 집에 몰려와 쌍방이 무력충돌한 후 여러 촌민이 부상을 당하고 민가에 뛰어든 황쐉라이와 공모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씨는 연이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고의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세도가 촌장이 현장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찰은 재빨리 출동했고 정당방위를 한 왕씨 부부, 그의 자식들과 동생을 소위 ‘고의 살인죄’로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살해혐의자로 몰린 10명의 촌민 중 한 남성은 황 촌장이 생전에 세도가였으며 권세를 이용해 촌민의 토지를 강점하고 조폭을 고용해 촌민을 기만하고 억압했다면서, “우리들은 아주 억울하다. 우리들이 그를 토지문제와 촌의 장부 부정문제를 고발했기 때문에 그가 격노했다. 그는 여러 번 조폭을 동원해 우리들을 찾아 괴롭혔다. 이전에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나중에는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촌장은 더 날뛰었고 우리들 집에 찾아와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 자오춘위(赵春玉)는 이번 공개심리가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았으며 10명의 촌민은 사실 정당방위에 속하는데도 ‘고의 살인죄’로 잘못 판결받을 수 있다면서 “정말 억울하다. 법정에서 근본적으로 변호를 허용하지 않는다. 공개심리인데도 가족도 들여보내지 않는다. 상대방은 20여명을 들여보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린(吉林)의 청원자 40-50명들도 이번 공개심리를 방청하려 했으나 모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번 심리가 단지 하나의 과정을 거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중 한명인 궈훙웨이(郭洪伟)는 촌장이 권세를 이용해 돈을 모으고 인명을 해쳐도 법 밖에서 활개를 치고 촌민은 정당방위여도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집에 뛰어들어온 세도가를 자위의 차원에서 해를 입힌 것에 대해 징벌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집에 뛰어든 자가 징벌을 받는지에 대해 우리는 국가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공평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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