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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부 ‘새 시대 만들기’ 주력에도 서민들 애환은 여전

편집부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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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달 들어선 시진핑 정부가 '중화민족의 부흥'을 선포하며 당 부패 척결, 민생 개선 등을 통해 새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중국인들은 여전히 희망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새 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며 부정부패와 관련된 지방 당 간부들을 조사 하는 등 반부패 척결에 집중하고 있지만 청년 도시 실업률은 16.4%에 이르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다 구직난까지 겹쳐 70% 이상의 젊은이들은 자신을 빈민층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부유층 들도 안정된 법치와 생활이 보장된 해외를 선호해 지난해만 15만명 이상이 미국 등 민주국가로 이민을 떠났고 캐나다는 중국인들의 이민 신청이 쇄도해 이민 수속을 하는데 최소 수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사회 전문가들은 국유기업으로 대표되는 국가자본주의의 고질적 부패 구조와 법치 미비, 이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그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자산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이르는 국유기업은 혁신과 창의의 민간경제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중국경제를 틀어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국유기업 개혁이 현 정부가 외치는 소득분배 개혁의 시발점이어야 하지만 시 정부는 아직까지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 이유는 당 최고위 간부가 모든 국유기업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당과 국유기업은 철저한 공생관계에 있어 기득권 타파가 쉽지 않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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