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유지되는 中 노교소는 관리들의 부패 수입원

편집부 | 2013-01-15

[SOH] 중공 관리들은 납세자들이 낸 수억 위안(1위안 =약 170원)의 세금으로 다른 중국인들을 감금하고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강제로 노동교양소 수감자들에게 수출용 제품을 만들게 하고, 그 제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광둥성의 노동교양국은 12개의 하부조직을 거느리고 있으며, 예산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9.5%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5억천백만위안에 달했다고 공식 웹사이트에 밝혔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경제신문인 21세기 경제보도에 따르면 이 금액 가운데 91%가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저장성 성도 항저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노동교양국 예산은 3억2천3백만위안이었고 그 가운데 95%가 공적자금에서 공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사평론가 샤샤오창은, 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수년간 정법위 서기들에게 핵심적인 업무였으며, 정법위 서기들의 개인적인 수입원으로 되어 본질적으로 거대한 부패통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노동교양소는 수감자 처형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노예공동체이기도 하다. 수감자들은 실질적으로 무료 노동력이다. 그들의 노임은 중국 평균 노임보다 150배나 낮지만 노동강도는 몇 배나 더 높다. 그 결과 노동교양소와 정법 업무를 맡고 있는 당 관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노동교양제도로부터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역설적이게도, 중국은 노동교양소에서 가장 낮은 노임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수출해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치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전역에는 350개의 노동교양소가 있고, 약16만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수백만명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